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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낭패... 바뀌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 2007.05.29
주민번호 도용 1000만원 벌금 물수도

개인정보 他社에 위탁땐 동의 얻어야

최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에서 지식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포털 등에 해당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타인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경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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